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택지 우선 공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수용 합의사항 이행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 세교2지구 환매권 소송 갈등
오산시가 세교2지구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13억 원을 배상받았다.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소송과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
대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대구 달서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찬반과 후보지 발표·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 70% 이상이 반대해 사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검암동 주민들이 토지 수용 보상액의 적정성에 반발하며 인천도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액이 과거 기획재정부의 토지 매입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감정평가와 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화성 진안·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진안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소음·보상·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기존 후보 하나의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2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LH가 토지 보상가와 조사·보상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사전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공공개발 갈등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가 공공개발 추진과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동자동 주민·토지주 사이에 사업 및 보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도심공공주택사업 갈등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 주도 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간 주도 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단위 주민단체와 구역별 비대위가 정부에 사업 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전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은 공공주도 개발 및 현금청산 기준에 반발하며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 추진에도 주민 반대와 민간 정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진접5지구 택지개발 갈등
진접5지구 택지개발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동의 절차, 환경 보전,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나 진접2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갈등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난항으로 취소됐으며, 사업 재개를 두고 주민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부산 기장 내리2공공택지지구 갈등
내리2지구 공공택지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장군이 철회를 요구해 계획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관련된 갈등으로, 기장군의 다른 개발사업인 레우스시티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효창공원앞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대립과 현금청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도심복합사업 갈등
2·4 공급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삼양역 북측 구역에서 보상금 문제와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서울 강북구의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두고 주민 반발과 지정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한계와 공급 불투명성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전국 2·4대책 공공주택사업 갈등
2·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반대와 추진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는 특정 후보지나 사업장을 지목하지 않아 서울 동작구·강북구의 개별 갈등과는 구분된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