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전 유성구 죽동2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죽동2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와 임차상인 조사·소통 문제를 두고 LH와 죽동화훼상인비상대책위 및 임차 화훼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상인들은 LH의 해명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중구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부지를 청년희망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난과 공사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지 배수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익산 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익산 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수용·보상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자와 LH 사이에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LH 담당 직원이 수용을 늦춰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형사 처벌받았다.
성남 금토지구 A-4블록 공공분양주택 분담금 갈등
성남 금토지구 A-4블록 공공분양주택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분담금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과 LH 사이에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둘러싸고 피수용자와 김포시·사업시행자가 갈등하고 있다. 이주단지의 제조업 입주 제한 문제와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폐기물 처리비 갈등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서 LH가 합의 매수한 토지주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면서 토지주와 갈등이 발생했다. 고양 장항지구 등 유사 사례가 언급되지만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성남 수도권 공공택지·3기 신도시 공급 갈등
정국 불안정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와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보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0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이주·철거 갈등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와 철거, 기업 이전 대책을 두고 주민·기업과 시행사인 LH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기업 측은 선이주 후철거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갈등
광교산(광교웰빙타운)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두고 수원시와 용인시, 성복동·이의동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조망권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설이 지연됐으며, 수원시·용인시·경기도·GH 등이 참여한 조정도 실패했다.
인천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갈등
인천시가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 참여와 향후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주민과 인천시 및 사업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주민들이 미분양 상황에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시행사와 강원도·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주민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교회 보상·명도 갈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교회 보상 문제로 철거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 대책인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계획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과천 주암지구 개발 보상·생계대책 갈등
과천 주암지구 개발로 토지가 편입된 지주와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LH와 갈등하고 있다. 대토 지주들은 토지 사용 시기 지연에 따른 재산 피해를 호소하며 조기 공급을 촉구하고 있다.
울주군 청량읍 대중제 골프장 조성 갈등
청량읍 대중제 골프장 부지 매입과 보상비 협의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거주민 간 갈등이 행정기관 민원 및 고발전으로 심화되고 있다.
서울 미아역 동측 도심복합사업 갈등
미아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주민 참여와 재산권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과 국토교통부·LH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 도심복합사업 갈등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지구로 지정돼 약 5천 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현금청산·보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상 문제와 고양시·GH 간 토지 공급계획 및 주거비율 조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상복합용지가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고양시와 GH의 대립이 드러났다.
고양 대곡지구 주교화훼단지 갈등
대곡지구 개발에 주교화훼단지가 편입되면서 임차농의 영농 지속과 이주·보상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