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갈등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민 생계대책과 사업 지연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군민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산단 통합용수공급·상생방안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 관로가 광주를 경유하면서 광주시는 지역 부담에 대한 상생 방안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촉구한 내용으로, 기존 용수공급 사업 관련 갈등과 같은 사안이다.
고양 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비 상향과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LH·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 장항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공원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손편지를 전달했고,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협의와 주민 요구가 맞서고 있다.
안양 운곡공원 이전·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갈등
운곡공원 이전 및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공원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과 운곡공원 이용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계획·산업용지 조성 갈등
새만금 개발계획의 반복적인 변경과 신규 산업용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주민·농민, 투자 기업 등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대전 상서·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갈등
대전 상서·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보상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LH와 각 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비 현실화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대립, 주민 이주·보상과 생계·재정착 대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와 역사·자연유산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의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주민보상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과 주민 재산권 제약 우려를 둘러싸고 경상북도·대구시와 의성군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마련, 보상·지원 방안과 보상 일정·절차가 주요 쟁점이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하남 교산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보상과 이주·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대책에 불복 신청 145건이 제기됐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축산농가와 LH가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가들은 24개월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4개월 휴업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 갈등
염창근린공원 일대 주택 공급계획에 녹지 훼손과 교통·학교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정비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이주와 복지시설 이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이주 지연과 시설 부족으로 화재 위험 등 주민의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LH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 발표를 두고 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에 관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후보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