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공원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손편지를 전달했고,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협의와 주민 요구가 맞서고 있다.
안양 운곡공원 이전·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갈등
운곡공원 이전 및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공원 보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과 운곡공원 이용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며, 후보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협의·주민 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이달 말 후보지 윤곽 공개 여부가 다뤄졌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조성을 목표로 LH가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추진하면서 토지 이용 및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하남 감북·고양 대곡 신규 공공택지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이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발 가능성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공급가·전매 제한 문제뿐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 인근 토지 수용과 공원 개방에 따른 안보 위협 논란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다뤘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갈등
성남복정2지구 개발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지연 및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인허가 지연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가가 2억 원 오르고 일정이 5년 밀린 문제를 다룬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 공공재건축 갈등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공공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조합과 정부 및 LH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보상 갈등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승인된 사업도 착공하지 못해 미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이르렀다. LH와 토지주 간 보상 갈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 갈등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이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주 차질과 공급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의 연계 속에서도 이주대책 문제를 공급 지연과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보상 기준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자 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갈등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강제 이주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지구 지정에 반대했으며, 시행사와는 감정가 보상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지구 경계 설정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정부·용인시에 생존권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보상 및 상가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과 보상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