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갈등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민 생계대책과 사업 지연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군민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의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주민보상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과 주민 재산권 제약 우려를 둘러싸고 경상북도·대구시와 의성군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마련, 보상·지원 방안과 보상 일정·절차가 주요 쟁점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맞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 측이 마을과 성당의 존치,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터전 보존과 사업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굴포천역 남측 공공주택사업 갈등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어울림센터 이전과 선큰광장 조성 방안을 두고 iH와 부평구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으며 주민과 입주예정자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개발 갈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환경·교통 우려로 반발하며 사업자 및 화성시와 갈등을 이어왔다. 주민 반대와 대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 움직임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에서 도로 성토와 우수관 공사로 토지 접근 및 경계 문제가 발생해 토지주들과 LH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수개월째 협의만 반복된다며 LH에 주민 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수용과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시장 후보 최원철도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언급했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의왕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의왕시 등에서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기사는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지연도 함께 다루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김포 장기감정지구(감정4지구) 도시개발 갈등
김포시의 나진·장기감정지구 공영개발 추진과 기존 민간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사업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민간추진위는 공영개발 시 토지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보상 문제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주민 협의 후 조사가 재개됐다. 갈등 조정과 함께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포 산본동 복합개발사업 갈등
군포 산본동 1096-2 일원 복합개발의 추진 방식을 두고 공공 주도와 민간 추진 측이 충돌하고 있다.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LH 경기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용인 포곡 공급촉진지구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이주·철거 갈등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와 철거, 기업 이전 대책을 두고 주민·기업과 시행사인 LH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기업 측은 선이주 후철거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