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비 상향과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LH·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 장항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양 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구 주민들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농지조사, 보상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LH 및 고양시 측과 주민 권익 보호·사업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LH 개발사업 토지 보상·인도 분쟁
LH의 여러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토지 인도를 둘러싸고 주민·점유자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후에도 토지를 넘기지 않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LH가 제기한 인도 소송이 급증한 상황을 다룬다.
광주 장지동 신규 공공택지지구 갈등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신규 공공택지지구 추진과 LH의 사업 전환 가능성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도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갈등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도로·철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교통 불만과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개통 지연과 공사비·인허가 문제로 대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고양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갈등
고양시 주민들은 덕양 공공주택지구와 시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지구 택지 개발 갈등
염창공원지구 신규 택지 개발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설명회가 파행하는 등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나 여러 사업을 포괄한 공급부지 발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분양 갈등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에 따른 천왕동 주택 보상과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두고 부정 취득 의혹과 반박이 맞섰다. 구로구청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이 관련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갈등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두고 유종상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LH 수도권 토지 매입·주택공급 갈등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다른 택지 개발 계획도 함께 거론되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사업은 후보 이슈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태릉·과천·용산 주택공급 공동대응 갈등
태릉CC, 과천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급 속도전 정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 갈등으로, 태릉CC 단일 사업이나 용산 준공업지역 개발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등 공급 대상 지역에서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복합사업이 아닌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공급 대책 차원의 갈등이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 갈등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과 주민들의 우려가 맞서고 있다.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나 서울 전반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주택공급 갈등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태릉골프장 또는 다른 과천 부지를 대상으로 해, 두 부지를 함께 다루는 이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갈등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추진에 주민들이 보상 대책과 기존 주거지 존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를 함께 다루는 기사로, 각각의 사업을 다룬 기존 서리풀1·2지구 갈등과는 구분한다.
성남 신흥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시 신흥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및 분양가·입주 지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주택 공급부지 발굴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 기존 공공택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과천·서리풀 등 여러 사업의 지연과 반발을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이슈의 단일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남 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협의가 이어지는 한편,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평가 주민 대표 추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경기도 3기 신도시 후속지구 개발·공급 지연 갈등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화성봉담3 등 3기 신도시 후속 지구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단체 반발, 주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관계기관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안을 해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구 지정과 수용·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나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