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산단 통합용수공급·상생방안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 관로가 광주를 경유하면서 광주시는 지역 부담에 대한 상생 방안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촉구한 내용으로, 기존 용수공급 사업 관련 갈등과 같은 사안이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비 현실화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대립, 주민 이주·보상과 생계·재정착 대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와 역사·자연유산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하남 교산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보상과 이주·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대책에 불복 신청 145건이 제기됐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축산농가와 LH가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가들은 24개월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4개월 휴업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 갈등
염창근린공원 일대 주택 공급계획에 녹지 훼손과 교통·학교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정비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이주와 복지시설 이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이주 지연과 시설 부족으로 화재 위험 등 주민의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권·환경 문제와 사업 추진 절차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발전소 공사계약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면서 협의체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입지 갈등
용인 반도체 산단의 대규모 용수 수요가 한강 유역의 물 부족과 농업용수·지역 물 이용 배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 집중 대신 서남권 분산을 요구하는 입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진행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가 부지 조성과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1호 팹은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