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갈등
성남복정2지구 개발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지연 및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인허가 지연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새 기사는 분양가가 2억 원 오르고 일정이 5년 밀린 문제를 다룬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개발 갈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환경·교통 우려로 반발하며 사업자 및 화성시와 갈등을 이어왔다. 주민 반대와 대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 움직임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협의가 이어지는 한편,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평가 주민 대표 추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 무지개폭포 진입도로 개설 갈등
무지개폭포 일대 사유지 통행료·입장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가 진입도로 개설과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지 소유주와 방문객의 통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관교근린공원 수미정사 존치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수미정사의 존치 여부를 두고 수미정사 측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수미정사 측은 공원과 함께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서울숲 개발 갈등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왕십리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숲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구상도 해당 개발 계획의 일부로 언급됐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대전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갈등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장례시설 등 기피시설의 개발구역 편입 여부와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요양병원 측의 이주·공존 대책 요구와 함께, 구청장 자문회의 등을 둘러싼 구청의 행정 대응도 논란이 됐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갈등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두고 부산시·대원플러스그룹과 환경단체·사찰 등이 개발 및 환경 훼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제동 여부와 토지 수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생계·이주 문제를 두고 LH 등 시행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수색 차량기지 고양 이전·DMC 개발 갈등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하면서 수색·DMC 복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고양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간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 공모와 토지 수용 추진을 앞두고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 주체 사이에 보상 및 분담금 갈등 우려가 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지역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RE100 미래산업도시 갈등
인천시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및 RE100 미래산업도시 추진 구상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서울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재허가 갈등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재허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허가 제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쟁점이다.
고양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주 대책위가 보상절차의 투명성과 토지소유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개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보상과 권리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갈등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선도지구 선정·동의 절차와 대규모 이주대책, 기반시설 마련 및 정비 혜택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주민과 안양시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주·기반시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 갈등
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와 주변 영업자들은 강제수용에 따른 영업 손실과 생계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