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주 덕진공원 조성·종중 선산 강제수용 갈등
전주시의 덕진공원 조성과 부지 확보를 위한 종중 선산 수용에 진주강씨 초포종중이 반발하며 선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종중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원주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35층 공동주택 개발과 도로·주차장 폐지 계획을 두고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과 원주시·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갈등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강서구의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공원 복원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구청장 선거·명절을 앞둔 지역 현안으로도 부각됐다.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 부지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와 토지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의 공원·재개발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상가 재건축 갈등
은마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은마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비와 영업·생계 보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지급을 거부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의 이주·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갈등
고양시 주민들은 덕양 공공주택지구와 시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보상만으로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마천1구역 재개발 계획에 부지 편입된 마천우방 주민 반발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으로 아파트 2,096세대 건립이 추진되며, 과거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과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토지주들이 마을 존치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과 교통·인프라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 갈등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비용과 필요성, 사업 방향 및 토지 수용·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당진시와 주민·토지주 사이의 우려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보상 토지주와의 보상 난항이 지속되며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행정 절차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미비해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채 한계와 청사 이전·송정역세권 개발 방안도 사업 추진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과천시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 갈등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대표 측과 과천시가 법적 요건과 타당성을 다투고 있다. 관련 판단을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됐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보상 갈등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및 토지보상 문제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제약되고, 주민 의견 반영과 보상을 두고 주민과 국가유산청·서울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새 기사는 보상 예산 44억 원 감액과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다.
성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상가·아파트 평가보상 갈등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 평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상가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분쟁으로, 선도지구 내 결합정비와 사업 조건 조율 과정의 갈등을 포함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갈등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두고 찬반 주민이 동의율과 토지 면적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와 반대·찬성 주민 간 갈등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