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경기도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며, 후보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협의·주민 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이달 말 후보지 윤곽 공개 여부가 다뤄졌다.
태백 서학골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태백시가 황지동 서학골에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030년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예정돼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북항 돔아레나 건설 갈등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아레나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방향과 두 시설의 관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의 정책 판단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산시는 사직구장과 북항 돔구장의 상생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8·4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8·4대책에 따른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가운데, 공급 재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사업 대상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이나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대림삼거리역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고층 주상복합시설과 어르신 케어센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른 별개 갈등이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송도솔밭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포항시가 송도해수욕장·송도솔밭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주차난과 주민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포항시·시의회·주민·토지주 간 갈등이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성남 분당 한솔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추진 조직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 후보의 양지마을·무지개마을 사업과는 대상 단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시 위락시설 건축 거리 완화 조례 갈등
성남시의 위락시설 건축 제한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성남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했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갈등
계양구가 주차난 등을 이유로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반대하며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철도 연장·원도심 정비·기업 유치와 관련한 구정 현안 가운데 해당 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립이 제기됐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배후 주거단지·자이역 신설 갈등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배후 주거단지 개발과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을 두고 안산시와 시의회가 수요 확보를 위한 개발·부지 매각 방향에서 엇갈리고 있다. 장상지구나 신길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남원 만인공원 조성 갈등
남원시 만인공원 조성 방향을 둘러싼 우려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남원시와 시민 사이의 쟁점과 의견 조율이 갈등의 핵심이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조성을 목표로 LH가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추진하면서 토지 이용 및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김해문화의전당~연지공원 연결광장 조성 갈등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을 잇는 광장 조성사업의 상권·교통·환경 영향 우려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김해시와 시의회, 인근 주민 및 지역 소상공인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맞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 측이 마을과 성당의 존치,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터전 보존과 사업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공공주택 개발 갈등
태릉CC 부지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교통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6800가구 개발 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갈등
나주시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조성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시작됐으며, 나주시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왕곡면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소통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