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북구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 갈등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에 사유지 펜스가 설치돼 길이 좁아지면서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통행 불편 및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주와 울산 북구가 통행로 및 도로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갈등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부지 소유권 확보와 지구 지정 순서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취소됐다. 안산시의원은 사업 무산을 행정 실패로 지적하며 사업 검증제 도입을 요구했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에서 신탁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찬성률과 한국토지신탁과의 MOU 해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하남 교산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보상과 이주·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대책에 불복 신청 145건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 갈등
염창근린공원 일대 주택 공급계획에 녹지 훼손과 교통·학교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방식과 공공성, 주택 공급 규모 및 개발이익 배분 등이 쟁점이다. 서울시·정부·코레일과 인근 주민 및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업무 기능을 중시할지 주거 공급을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강초 부지 여명학교 신축 갈등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에 여명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반대와 학교 건립 촉구가 맞서고 있다. 여명학교와 시민사회는 탈북 청소년의 교육권과 학교 건립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대립은 기존 갈등의 연속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갈등
창신9·10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을 두고 주민들이 절차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의 창신1·2·3·4구역 정비사업과는 대상 구역이 다른 갈등이다.
안동 용각리 방산공장 건설 갈등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방산업체 생산시설 건설을 두고 주민들은 안전 우려로 반대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기대와 충돌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함께 안동시·시의회도 사업 추진 및 관련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 얽혀 있다.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LH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압구정 한양7차·6구역 재건축 분리 갈등
압구정 재건축에서 대지지분과 조망 가치, 사업 속도를 둘러싸고 한양7차의 단독 추진과 6구역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리 재건축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며 구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4단지에서는 시공 방식 등을 두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간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갈등
둔산지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의 주민대표단 구성 논란과는 대상 사업 및 쟁점이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본다.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농민단체가 환경·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반대 측 시의원의 제척을 요구해 대립하고 있다. 매립장 포화가 임박했지만 신규 조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집회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수원 화성·분당 신도시 개발 이주·보상 갈등
수원 화성 조성과 분당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사업에서 벌어진 분쟁이므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갈등
세종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선정 절차와 주민대표 자격의 적법성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세종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입지 취소 판결에 세종시가 상고하면서 갈등은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운영 갈등
군포시는 주거지역에 자리한 복합물류터미널의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심 내 국가시설의 장기 운영과 이전을 둘러싸고 군포시·시민과 정부·운영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연립·단독주택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