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원주민·건물주, 전주시 및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보상 갈등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되는 부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가액 저평가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지정 및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갈등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두고 후보지 주민 반발과 교통망 구축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후보지나 기존 후보 이슈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인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갈등
인천시의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둘러싸고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구단지 순환정비사업 갈등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대전 동구 신안2역사공원 조성 갈등
신안2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신안동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입주권 미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및 다른 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대책위는 낮은 보상액과 불투명한 사업수익 공개에 반발하며 인천시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보상액 저평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소방도로 조성·정비 갈등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방도로 조성과 정비를 두고 수원시와 성매매 종사자·업소 측이 대립하고 있다. 미협의 토지 수용과 토지·지장물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영천 도남·봉동 공업지역 용도변경 갈등
영천 도남·봉동 일대 주거지역의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안씨 완귀공파 종중과 주민들은 문화재와 마을 보존을 우려하며 영천시 및 공업지역 입주 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 갈등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광양시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부산 완월동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서 부산 서구와 도시재생 지지 주민은 도시재생을, 주민 일부와 재개발 추진 측은 재개발을 원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양산 남부시장∼중부동 대동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다. 보상이 완료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평택 고덕신도시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 갈등
고덕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을 두고 평택시와 경기도의회 평택 출신 도의원들이 이견을 보였다. 후보 이슈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울주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울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관련된 별도의 갈등이다.
인천 청솔·장미·청량공원 조성 갈등
장기미집행 청솔공원·장미공원·청량공원 조성에 따라 주택이 훼손되고 공원 경계선이 조정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사천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사천중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 측은 안전과 학습권 문제를 제기하고, 사천시는 사업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사천여중과 인근 주민, 경상남도교육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수원 숙지공원 교육용 토지 편입 갈등
영복학원은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인 숙지공원에 교육용 토지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영복학원·학교 측의 토지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공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 중이다. 천안시와 사업 추진 측, 반대 측,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