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과 투자협약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투-미래에셋 컨소시엄의 투자 결정과 용인시의 사업 추진이 쟁점이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하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의 모호성과 차등 지급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 속사지구 아파트 개발 갈등
속사마을 주민들이 진주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아파트 건립으로 이주와 생활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이주자택지나 사천·창원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양주 진접5지구 택지개발 갈등
진접5지구 택지개발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동의 절차, 환경 보전,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나 진접2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광주 고산2지구 진입로·B빌라 수용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2지구 진입로 개설로 B빌라가 수용되는 주민들이 감정평가액이 낮다며 반발하고, 실거래가 기준 보상과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사와 광주시,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사 등을 상대로 적정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갈등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전반에서 보상·환경·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공원이나 사업 구역이 명시되지 않아 홍골공원·구룡공원 등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한다.
대전 도안 2-2지구 복용초 건립·학교용지 갈등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분쟁으로 주택 공급과 복용초 개교가 지연되는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와 임시 모듈러교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사업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및 건립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과 민간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시민단체·전문가 간 이견이 있었으나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기사는 합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공원·녹지 조성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전한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 갈등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부 토지주들이 구역 제척을 요구하며 천안시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및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갈등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SH공사와 강남구·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 구상도 이 부지의 공공주택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새 국면이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갈등
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포항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후보의 학산근린공원·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 갈등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도로 개설과 분묘 이장을 추진하자 토지소유자가 반발해 대립하고 있다.
고양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JDS 사업지구 내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확정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민간개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간 보상 차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대구 동산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 갈등
대구 중구 동산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한옥 훼손과 규제, 주민공동시설·공원 조성 공사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했고, 중구청·시공사 및 토지·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릉 해안송림 보호·매입 갈등
강릉시의 해안송림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유지 매입을 두고 토지주와 사근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용인시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갈등 조정이 진행 중이다. 용인시의회와 시 관련 부서, 갈등조정협의체가 조정에 관여하고 있다.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환매 갈등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효된 뒤 토지주와 제주시가 토지 환매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환경 훼손, 원주민 이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대구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쟁점이다.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주들이 보상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토지 재감정을 촉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산시와 사업 시행사 ㈜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지주들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