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갈등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돼 토지주·주민과 오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번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벌말지구 토지주 등 주민 간 민민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보상 갈등
대구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보상해 공원 유지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 새 기사에서는 이 보상 절차가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원당 신청사 갈등
고양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원당 지역주민과 고양시(갑)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주요 개발·공공시설 사업 갈등
제주 제2공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비자림로 확포장 등 서로 다른 사업들이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여러 개별 갈등을 함께 다룬 기사이므로 특정 후보 이슈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통합 재개발 갈등
서계동 재개발 구역과 사업성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이견이 있었으나, 통합 추진 합의로 갈등이 해소됐다. 통합 재개발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갈등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및 생활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청구된 소송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갈등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를 두고 대전시와 중구청이 대립하면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중구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갈등
충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민원을 현장 상담·조정했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와 일괄 보상 요구, 보상 지연 및 일부 시설의 수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시흥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갈등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발 방식이 혼용에서 수용으로 바뀌면서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양 인덕원 등 후보 사업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구리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갈등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
대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대구 달서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찬반과 후보지 발표·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 70% 이상이 반대해 사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갈등
천안시의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유지 소유주인 영농법인이 반발하고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 논란도 이어져 왔다.
인천시 개발·토지이용 집단민원 갈등
인천 지역의 개발·토지 이용 관련 집단민원 6건을 두고 주민 대표자들과 인천시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사에서 개별 사업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후보의 특정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릉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갈등
강릉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난설헌로 토지수용 반대 주민들과 강릉시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청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갈등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해결됐다.
화성 진안·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진안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소음·보상·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기존 후보 하나의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