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쟁점이다.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주들이 보상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토지 재감정을 촉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산시와 사업 시행사 ㈜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지주들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홍성군청사 이전 갈등
홍성군청사 이전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재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홍성 원도심 상인·주민과 정만철 군수 출마 예정자 등이 이전을 미루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주민과 영등포역세권 주민대책협의회가 국토교통부·영등포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갈등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관련 소송 및 토지 보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송현동·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맞교환·개발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위한 대체부지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LH와 강남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과 자구계획 추진도 이 갈등의 배경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두고 개발 기대와 토지 수용·보상, 환경 및 기반시설 우려가 엇갈린다. 기사는 다른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전한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후보지 갈등
정부가 선정한 주택 공급 후보지에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사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역을 특정하지 않아 기존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신길4구역·가산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신길4구역과 가산역세권 주민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측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금천구청이 관련된 갈등이다.
용인 광교 택지개발사업 갈등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가 지연되면서 진입로 확보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용인시 상현동 토지주·지역주택조합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나 다른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오산 운암뜰 AI 스마트 시티 개발 갈등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협의매수 대신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운암뜰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은 오산시·평택도시공사 등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양 삼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갈등
삼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 및 강압적 행태를 문제 삼아 갈등을 빚고 있다.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의결 절차를 둘러싼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 절차와 진입도로 설계를 놓고 조합원·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 갈등
지심도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가 갈등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이 조정됐다.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갈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 피해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대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대책 민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를 두고 주민·환경단체와 인천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1구역 주택사업 갈등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옐로하우스 철거를 둘러싸고 이주·보상 문제가 제기됐으며, 옐로하우스 이주 갈등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사업 막바지에는 도로부지 편입과 보상가를 두고 신흥동3가 토지주들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갈등
수원 망포역세권 부지의 민간 매각과 주상복합 개발을 두고 시민단체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대우컨소시엄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보상 갈등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보상 절차를 두고 순천시와 주민대책위 등이 대립하고 있다. 소송과 주민 반발에도 순천시가 보상 절차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공원 조성 갈등
청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홍골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시행자 지정, 절차 및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매봉공원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전반의 갈등이 드러났다.
수원 세류동 도시계획예정도로·주차구역 갈등
수원시 세류동 546-15 사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한 문제를 두고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과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이슈의 도로개설·사유지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보상대책위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속초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