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목포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갈등
목포시의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추진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송도유원지 스마트오토밸리·도시개발 갈등
송도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둘러싸고 임대료·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와 수출업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 추진에 갈등 우려가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갈등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부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관악구가 다투고 있다.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며, 법원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해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갈등
NHN IDC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와 HDC현대산업개발, NHN 및 김해시의원 등이 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 갈등
전주시의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이 효자공원묘지 사유지 매입가를 둘러싼 전주시와 종중 토지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가 부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번동 등 서울 8곳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다.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도로 확·포장 갈등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두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광양시가 관련된다. 협의 보상과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천터미널 도시재생뉴딜사업 갈등
서천터미널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터미널 부지 매입·보상 문제로 지연됐으나, 서천군과 사업 관계자·청솔회 등의 갈등이 개선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포 원도심 재개발 갈등
군포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군포시와 관련해 용적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 갈등
광주 북구 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토지 매입 지연과 도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북구청의 사업자 편의 제공 여부도 쟁점이다.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 토지수용 갈등
도안2-5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재결 절차를 두고 지주 측과 시행자·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지주들은 중토위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 승인 보류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기사는 중토위 결정이 나올 예정임을 전한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추진·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상지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조율이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산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갈등
서산시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토지와 건물 보상액 산정을 두고 서산시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와 상인들은 현실적인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원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이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보상 갈등과 사업 지연을 두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김포시의회 행정조사가 시작됐다.
대구 동산지구 소방도로 신설 갈등
대구 중구 동산지구 소방도로 신설을 두고 주민들은 3·1만세운동길의 역사적 가치와 한옥 훼손을 우려하며 중구청에 반발하고 있다. 같은 동산지구의 한옥마을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주 남구 송암공원 특례사업 정미소 보상 갈등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정미소 운영자·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사 사이에 이전 및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가 사업장 입구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등 영업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