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계룡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계룡시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112호·113호·114호 개설을 앞두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계룡시와 향한리 주민이 보상 절차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지연 갈등
포천시 소흘읍·신북면·내촌면 등에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송우리 도로·태봉공원·송우2지구 사업과는 구별되는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에서 설계 변경과 세대 구성 변경을 둘러싸고 소유주들이 KB부동산신탁과 재건축 추진 관계자에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일방적 설계 변경에 항의해 정비사업운영위원 10명 전원을 해임하며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용인·성남 고기교 확장·재가설 갈등
고기교 확장·재가설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성남시가 대립해 왔으며, 주민들은 침수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에 이어 용인시가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복합전망대 갈등
천마산 모노레일·복합전망대 사업의 비석마을 철거·이주 및 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과 공사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민 이주 갈등 속에 사업이 지연돼 시행사 계약이 해지됐다.
전남 RE100 산업단지·에너지신도시 갈등
전남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와 정부, 지역 주민, RE100 수요 기업 간 협의가 주요 과제다.
울산 남구 야음동 A아파트 출입로 도시계획도로 갈등
도시계획도로 실효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으로 야음동 A아파트 입주민의 출입·주차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울산시와 남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이전 갈등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방동 부지 보상 문제와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가 갈등 요인이다. 대전시·법무부·LH·대전도시공사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협약식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 우암산 주변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의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 진해 보배복합지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창원시 진해구 보배복합지구에서 연구단지를 축소하고 물류단지로 변경하는 계획에 두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업 변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 수도권 공공택지·3기 신도시 공급 갈등
정국 불안정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와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보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0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으며, 서울시·영등포구와 재건축조합,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가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갈등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춘천시와 강원도·일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근화동·소양동 주민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제주시 용담공원 장기 미집행 갈등
장기간 미집행된 용담공원의 일부 해제를 두고 토지주와 제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제주시의 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된 문제와 토지주·행정 간 해제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갈등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사유지 매입·보상을 두고 토지주와 관계 기관 간 갈등이 우려된다. 부지가 확정됐으며 203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와 행정절차,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문제를 제기하며 울주군·울산시 및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갈등
인천시가 구도심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 참여와 향후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주민과 인천시 및 사업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청주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 갈등
청주시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간 사업 추진 및 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 탕정2고 학교용지 확보 갈등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매입이 지연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교육청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상가 이견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귀포 제주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제주 평화대공원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역사성 훼손 우려와 지역 개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등이 대립하는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