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 전역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급등과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사업 지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표준 검증과 조기 중재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울산 북구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 갈등
염포동 기산빌라 앞 통행로에 사유지 펜스가 설치돼 길이 좁아지면서 주민과 차량 이용자의 통행 불편 및 도로 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주와 울산 북구가 통행로 및 도로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연립·단독주택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갈등
계양구가 주차난 등을 이유로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반대하며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철도 연장·원도심 정비·기업 유치와 관련한 구정 현안 가운데 해당 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립이 제기됐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배후 주거단지·자이역 신설 갈등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배후 주거단지 개발과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을 두고 안산시와 시의회가 수요 확보를 위한 개발·부지 매각 방향에서 엇갈리고 있다. 장상지구나 신길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김해문화의전당~연지공원 연결광장 조성 갈등
김해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을 잇는 광장 조성사업의 상권·교통·환경 영향 우려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김해시와 시의회, 인근 주민 및 지역 소상공인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원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원주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35층 공동주택 개발과 도로·주차장 폐지 계획을 두고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과 원주시·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다.
고양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갈등
고양시 주민들은 덕양 공공주택지구와 시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과천시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 갈등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대표 측과 과천시가 법적 요건과 타당성을 다투고 있다. 관련 판단을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갈등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두고 찬반 주민이 동의율과 토지 면적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와 반대·찬성 주민 간 갈등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관련돼 있다.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갈등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두고 유종상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순천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갈등
순천시의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완충녹지 인근 토지주들과의 민원 처리 및 소송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갈등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추진에 주민들이 보상 대책과 기존 주거지 존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를 함께 다루는 기사로, 각각의 사업을 다룬 기존 서리풀1·2지구 갈등과는 구분한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협의가 이어지는 한편,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평가 주민 대표 추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관교근린공원 수미정사 존치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수미정사의 존치 여부를 두고 수미정사 측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수미정사 측은 공원과 함께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갈등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두고 부산시·대원플러스그룹과 환경단체·사찰 등이 개발 및 환경 훼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제동 여부와 토지 수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수색 차량기지 고양 이전·DMC 개발 갈등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하면서 수색·DMC 복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고양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간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재허가 갈등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재허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허가 제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쟁점이다.
고양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주 대책위가 보상절차의 투명성과 토지소유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개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보상과 권리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 갈등
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와 주변 영업자들은 강제수용에 따른 영업 손실과 생계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개발 갈등
송정 광어골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들과 해운대구청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