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고양 산황산 스프링힐스CC 증설 갈등
고양 산황동 스프링힐스CC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와 사업자·고양시 간에 도심 숲 보전과 인허가 적법성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골프장 사업 재검토와 치유의 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산단 통합용수공급·상생방안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 관로가 광주를 경유하면서 광주시는 지역 부담에 대한 상생 방안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촉구한 내용으로, 기존 용수공급 사업 관련 갈등과 같은 사안이다.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자치구 이양 갈등
서울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두고, 마포구는 61개 재정비 구역의 사업 지원을 위해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은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권한 이양이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충주 충북선고속화 노선 갈등
충북선고속화 충주 구간의 기존 노선과 금가·동량 우회 노선을 두고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칠금·금릉 주민 측과 금가·동량 주민 측의 노선 입장이 갈리며, 충주시·국토교통부·충청북도 등이 관련돼 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무안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무안 주민 수용성과 이전 관련 지원·기반시설 확보가 쟁점이다. 주민지원사업 목록과 재원 분담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갈등
포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빌리지 입지를 둘러싸고 신광면 등 후보지 주민들과 포항시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후보지 반경 2㎞ 내 주민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포항시와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 용도변경 갈등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와 주변 공원용지의 용도변경·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거시설 전환에 반발하며 공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JYP의 신사옥 건립 철회 이후 부지 재매각과 서울시·SH공사의 책임 및 토지 향방이 쟁점이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고성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 갈등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을 두고 설악산 조망과 경관 보전을 요구하는 속초지역 단체들과 고성군의 자치개발권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초·고성 지역사회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며 설악권 민심 분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하남 교산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보상과 이주·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대책에 불복 신청 145건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 갈등
염창근린공원 일대 주택 공급계획에 녹지 훼손과 교통·학교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방식과 공공성, 주택 공급 규모 및 개발이익 배분 등이 쟁점이다. 서울시·정부·코레일과 인근 주민 및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업무 기능을 중시할지 주거 공급을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강초 부지 여명학교 신축 갈등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에 여명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반대와 학교 건립 촉구가 맞서고 있다. 여명학교와 시민사회는 탈북 청소년의 교육권과 학교 건립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대립은 기존 갈등의 연속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갈등
창신9·10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을 두고 주민들이 절차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의 창신1·2·3·4구역 정비사업과는 대상 구역이 다른 갈등이다.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농민단체가 환경·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반대 측 시의원의 제척을 요구해 대립하고 있다. 매립장 포화가 임박했지만 신규 조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집회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