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생계·이주 문제를 두고 LH 등 시행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 분당 재건축 연차별 지정물량 갈등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차별 지정물량과 추가 물량 배제를 두고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물량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포항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갈등
포항시의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재배치를 두고 토지주와 영세 제조업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나 학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주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갈등
전주시의 주요 개발사업과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을 두고 난개발·특혜 논란 및 주민 의견수렴 부족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도시공원 토지매입, 부송4지구 택지개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공익성 등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 주민 갈등이 이어졌다. 기존 시행자 취소 이후 새 사업 추진과 갈등 봉합 과정도 이 분쟁의 일부다.
단양천댐 건설 갈등
정부의 단양천댐 후보지 발표와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성남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행복주택) 조성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소송 등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 536명이 제기한 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기사도 해당 개발을 둘러싼 장기 갈등과 타협 방안을 다룬다.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사업의 수용 방식 변경을 두고 인근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등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
청주시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 갈등
청주시의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토지 강제 수용과 정보 비공개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장 후보들은 소통 강화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해결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갈등
한강 유역의 물 이용과 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제기됐다. 강원 한강 상류의 수리권 갈등이나 대청호 상수원 규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농촌 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농촌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으로 주민 이주와 토지 수용,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사업을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가 없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서 의왕·화성 등 신규택지와 3기 신도시 추진이 거론되며, 토지 수용·보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잔여 14만 가구 공급 계획과 입지 발표를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