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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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국토계획' 관련 잠재 수준 이슈 4개 필터 해제

정부가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지정 기간을 앞당기려는 사업이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나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포항시의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재배치를 두고 토지주와 영세 제조업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나 학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서 의왕·화성 등 신규택지와 3기 신도시 추진이 거론되며, 토지 수용·보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잔여 14만 가구 공급 계획과 입지 발표를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