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갈등
기후정의 단체와 지역사회는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력·물 소비와 농지 잠식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 기사도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비판하며, 특정 시설이 아닌 여러 대형 사업을 아우르는 갈등을 다룬다.
호주 다넘 BESS 건설 갈등
호주 빅토리아주 바우바우 샤이어의 농업용지에 다넘 BESS 배터리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주민과 농민이 반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호주 법인과 빅토리아주 정부가 관련된 별도의 해외 에너지 사업 갈등이다.
나주호 농업용수 반도체 산업용 전환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나주호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농업계가 용수 안정성과 사전 소통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농업용수 전환에 따른 농민 반발과 보상 요구가 쟁점이다.
경기도 농지전수조사·처분명령 갈등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둘러싸고 농지 소유자와 고령농의 불안,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안성 지역 농민들도 조사에 반발하며 휴경 농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서산 간월호 수상태양광 사업 갈등
간월호 햇살나눔 주민참여형 농어촌재생에너지 사업으로 500㎿ 수상태양광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환경 우려가 제기됐다. 부남호 수상태양광 및 서산 산성지구 용수개발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청양 남양면 농지 성토·개량 갈등
청양군 남양면에서 폐기물 업체 소유 농지의 무단 굴착과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양군과 농지 소유 업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농촌 재생에너지·송전망 건설 갈등
농촌 태양광·풍력단지와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농민·주민의 농지 이용과 생활환경, 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발전사업이나 장소가 후보 이슈와 일치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완주 농지 전수조사 임대차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중단으로 완주군 고산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임차농들이 경작지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 하천정비사업, 무주 아파트 분양전환, 전주교도소 이전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전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 이용 갈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농민·주민의 수익과 피해 배분,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5GW 태양광 목표와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을 배경으로 농민단체·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갈등
해남군 혈도간척지 4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민 등이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 조망권 훼손 우려도 제기됐으며, 신안 해상풍력이나 해남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고성 민간 유기견 보호소 철거 갈등
경남 고성군의 민간 유기견 보호소 불법 가건물 철거 명령을 두고 보호소 운영자와 관할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농지 규제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 특례를 두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전남 농촌 에너지 개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사 태양광 갈등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택 인접 피해와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자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공백이 갈등을 키운다며 천안시와 시의회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천 서면 팔봉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사업 6건의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홍천군을 상대로 개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진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지연과 개발행위 기준 해석, 업체별 차등 행정 및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두고 주민·사업자와 당진시가 대립하고 있다.
화순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갈등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두고 농지 소유주가 토지 수용의 공익성과 농작물 훼손에 반발하고 있다.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홍성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홍성군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일방적 행정을 이유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홍성군과 용산리 주민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관련돼 있다.
전남 영농형 태양광 확대 갈등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사업 확대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방식과 임차농의 생계·피해 우려가 쟁점이 되고 있다. 농민단체·임차농과 농지 소유주·재생에너지 업계·전라남도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 광역소각장 입지 갈등
김포시 광역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학운리 주변 주민과 인천 서구 검단 주민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도 쟁점이 되고 있다. 김포시와 관계 기관의 입지 결정 및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 산업단지 물량배정 갈등
김포시의 S산단 물량배정 신청을 두고 D·H산단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갈등이나 김포 고촌 공공택지 후보지 논란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음성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군이 불허하자 개발업체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주 대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이주대책 갈등
대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마을이 수몰될 예정이지만 이주단지 조성이 무산돼 원주민들이 부실한 이주대책을 문제 삼고 있다. 수몰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시온쉼터 갈등
대전 송정동 민간 유기견 보호소 시온쉼터의 소음·악취와 불법 농지 전용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 및 철거 문제가 발생했다. 매봉공원 개발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