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순천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 갈등
순천 풍력발전시설의 허가·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안을 둘러싸고 주민 보호와 풍력 보급 확대를 주장하는 주민·사업자 및 지자체 내에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상정 보류 등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청주 명암동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시의 명암동 대지조성 불허를 두고 토지주·사업자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운천·구룡공원 조성 및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우암산 주변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의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 갈등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을 두고 자소·하촌마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이 피해 방지 대책과 소통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광려천 파크골프장이나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개발협의 갈등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협의에서 사업 규모별 처리 기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광주U대회도로·대기업 건설현장 관련 개발행위의 처리 차이를 두고 공군의 대응이 문제로 제기됐다.
부안 3개 면 금광 채굴 계획 갈등
부안군 보안·주산·상서면의 금광 채굴 신청을 주민들이 석산 개발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채굴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자 및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석산개발 갈등
웅촌면 대복리 토석채취사업(석산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 ㈜청석과 반대 추진위원회, 울산광역시 및 지역 주민이 관련돼 있다.
음성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군이 불허하자 개발업체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홍천 지역 개발사업 주민 갈등
홍천의 송전탑·양수발전소·석산·골프장·태양광·소각장 등 여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농촌 파괴와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들은 공동대책협의회를 통해 연대 대응하며 군민 2차 결의에 나섰다.
옥천 대청호 인근 골프장 조성 갈등
대청호 인근 27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와 옥천군·충북도가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개발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구체적 골프장 사업이다.
경산 용성면 부일리 관광농원 조성 갈등
경산시 용성면 부일리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오염과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와 주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산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예천 개포면 이사리 신축 돈사 증축 갈등
예천군 개포면 이사리에서 A 농업회사법인이 추진하는 신축 돈사 증축에 인근 이사리·경진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자, 예천군 사이에 돈사 증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평창 봉평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평창군 봉평면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마을 내 분열이 쟁점이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남원 아영면 성리 축사 신축 갈등
남원시 아영면 성리 일원 축사 신축 허가를 두고 상성·하성·구상·오산마을 주민과 지역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추진자와 남원시에 사업 중단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축사 허가 갈등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주택가 인근 축사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허가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축사 건축주 및 울주군과 주민들 사이에 입지와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사전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이 제기돼 화성시와 업체, 추진위원회, 주민 등이 얽힌 논란이 발생했다.
광주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갈등
경기도 광주시 역동 구시가지 공공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간 주도 개발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와 역동 재개발 반대 주민협의회가 개발 방식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사천 서포리 외구리 태양광발전소 갈등
서포리 외구리 주거밀집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해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과 사업자 A업체, 사천시 사이에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경주 건천석산 3차 토석채취 개발 갈등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건천석산 3차 토석채취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과거 피해와 환경청의 주민협의체 구성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천우개발·경주시·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체 구성 등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 후리 농지 성토장 갈등
여주시 산북면 후리 인근 농지 성토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장마철 홍수와 오염 피해를 우려해 대책 마련과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주시와 A업체에 피해 예방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빌라 신축 중단과 건축행위 제한을 요구하면서 주민·건축업자·매수자 및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