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수지구 상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갈등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42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두고 인접 주민들이 조망권·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용인 수지금융센터 신축 갈등과 지역 및 쟁점은 일부 겹치지만, 대상 사업·시설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도로 매각 갈등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공공도로 용도폐지·매각의 적법성을 두고 건축주 측과 용산구청, 인근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주택가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 갈등
울산 북구 주택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와 전자파 우려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후보의 태양광 사업들과는 대상 시설과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고은리 농지 성토·개발허가 갈등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의 불법 성토지에 대한 사후 개발행위허가를 두고 인근 주민이 피해 우려와 행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 새터지구·가경홍골 3지구·우암산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평 장평순 회장 저택 신축 공사 갈등
양평군 동오2리에서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저택 신축 공사 차량의 소음·분진 피해와 진입도로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생활 피해와 허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주 동막마을 석산 개발 갈등
충주시 풍동 동막마을 석산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건강 피해를 우려해 사업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남해 서상리 태양광발전소 개발 갈등
남해군 서면 서상리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두고 서상마을 주민들이 산림 훼손에 따른 홍수 위험과 농업 피해,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업체와 남해군에 우려 해소와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화순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 진입로 공사 갈등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사업의 진입로 공사를 둘러싸고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 허가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주민이 도일태양광·삼호태양광 및 화순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사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허가 없이 토지에 출입해 조사를 시도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후보의 홍골공원·산업단지 사업이나 충주 안림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용인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개설 갈등
장투리마을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예정부지의 옹벽 철거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용인시 수지구가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투리마을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울주군 두서면 내와마을 태양광 사업 갈등
내와마을 태양광 사업의 신청 쪼개기와 환경·생활 피해 우려를 두고 주민들이 사업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 사업 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 및 행정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 공동주택 개발 갈등
와부읍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사업체 변경 지연과 인허가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왕숙지구나 진접5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갈등
초대형 산불 피해지의 재건과 산림개발 특례를 두고 환경단체·주민과 추진 측이 난개발 우려 및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송 산불 피해 보상이나 영덕 송이 산주 지원·벌채 요구와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홍천 서면 팔봉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사업 6건의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홍천군을 상대로 개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진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지연과 개발행위 기준 해석, 업체별 차등 행정 및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두고 주민·사업자와 당진시가 대립하고 있다.
거제 노자산 골프장 조성 갈등
거제시 노자산 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개발과 산림·생태계 보전이 충돌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사업자와 거제시에 맞서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화순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갈등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두고 농지 소유주가 토지 수용의 공익성과 농작물 훼손에 반발하고 있다.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가경홍골 3지구 도시개발 갈등
가경홍골 3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가 수용재결 절차와 행정 안내 미흡을 이유로 청주시 등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갈등이다.
구미 산동 토석채취 사업 갈등
구미 산동 토석채취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 건천석산 개발이나 구미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지연 갈등
포천시 소흘읍·신북면·내촌면 등에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송우리 도로·태봉공원·송우2지구 사업과는 구별되는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갈등이다.
순천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 갈등
순천 풍력발전시설의 허가·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례안을 둘러싸고 주민 보호와 풍력 보급 확대를 주장하는 주민·사업자 및 지자체 내에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상정 보류 등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청주 명암동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시의 명암동 대지조성 불허를 두고 토지주·사업자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운천·구룡공원 조성 및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우암산 주변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의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 갈등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을 두고 자소·하촌마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이 피해 방지 대책과 소통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광려천 파크골프장이나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