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성남·광명 정비사업 공공임대 비율 갈등
성남 재개발과 광명 하안동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두고 지자체 행정과 주민·조합의 요구가 엇갈린다. 광명시의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비율 조정 논의와 성남시의 임대 비율 완화가 함께 비교되며 갈등이 부각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 용도변경 갈등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와 주변 공원용지의 용도변경·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거시설 전환에 반발하며 공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JYP의 신사옥 건립 철회 이후 부지 재매각과 서울시·SH공사의 책임 및 토지 향방이 쟁점이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취수원 다변화 갈등
부산·경남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와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정부의 사업 추진이 맞물려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실증시설의 조기 설치를 촉구했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데크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원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원주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35층 공동주택 개발과 도로·주차장 폐지 계획을 두고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과 원주시·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갈등
워커힐아파트 1·2단지 주민이 분리재건축과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단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갈등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이전 여부를 두고 주민·조합과 서울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주민과 서울시의 엇갈린 입장을 다뤄 같은 갈등의 국면으로 분류한다.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개발 갈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환경·교통 우려로 반발하며 사업자 및 화성시와 갈등을 이어왔다. 주민 반대와 대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 움직임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LH와 부산시·국토교통부에 항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 포승(BIX)지구 이주자 주택용지 공급 갈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이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포승(BIX)지구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대책용 주거용지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
성남 공공주택지구·재개발 재건축 정책 갈등
성남 금토·신촌·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 야탑동 이주지원주택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등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우암산 주변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의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갈등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공사로 발파·옹벽 등 생활피해를 주장하는 어병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김해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완충녹지 변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