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갈등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후보지 선정과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으로 자격이 취소된 후보지의 재신청과 공모 절차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독산동 주택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환경·생활환경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금천구 L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고양 산황산 스프링힐스CC 증설 갈등
고양 산황동 스프링힐스CC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와 사업자·고양시 간에 도심 숲 보전과 인허가 적법성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골프장 사업 재검토와 치유의 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산단 통합용수공급·상생방안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 관로가 광주를 경유하면서 광주시는 지역 부담에 대한 상생 방안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촉구한 내용으로, 기존 용수공급 사업 관련 갈등과 같은 사안이다.
진주 상평산단 활성화구역 개발 갈등
진주 상평산단 활성화구역 지정과 복합개발로 토지 이용 변화가 예정되면서 진주시, 국토교통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후보 이슈들의 사업·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양 지천댐 건설 갈등
청양 지천댐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 지원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주민 권익 보호와 사업 계획 재검토·공론화가 쟁점이다. 청양군의회와 의장은 군민 편에서 주민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광명 정비사업 공공임대 비율 갈등
성남 재개발과 광명 하안동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두고 지자체 행정과 주민·조합의 요구가 엇갈린다. 광명시의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비율 조정 논의와 성남시의 임대 비율 완화가 함께 비교되며 갈등이 부각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 용도변경 갈등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와 주변 공원용지의 용도변경·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거시설 전환에 반발하며 공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JYP의 신사옥 건립 철회 이후 부지 재매각과 서울시·SH공사의 책임 및 토지 향방이 쟁점이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고성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 갈등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을 두고 설악산 조망과 경관 보전을 요구하는 속초지역 단체들과 고성군의 자치개발권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초·고성 지역사회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며 설악권 민심 분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갈등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청주시와 사업자인 서원환경, 주민 사이의 갈등이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하남 교산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보상과 이주·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대책에 불복 신청 145건이 제기됐다.
춘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주민 참여·수익 배분 갈등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비율과 수익의 지역 환원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참여가 4%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50%까지 확대하고 동면·북산면 주민 및 춘천시민의 수익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안동 용각리 방산공장 건설 갈등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방산업체 생산시설 건설을 두고 주민들은 안전 우려로 반대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기대와 충돌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함께 안동시·시의회도 사업 추진 및 관련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 얽혀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4단지에서는 시공 방식 등을 두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간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농민단체가 환경·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반대 측 시의원의 제척을 요구해 대립하고 있다. 매립장 포화가 임박했지만 신규 조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집회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