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 갈등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쟁점이 제기됐다.
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갈등
을왕산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아이퍼스힐)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민간개발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화성 진안·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진안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소음·보상·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기존 후보 하나의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대청마을 주민들이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반발하고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갈등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파트 건설을 두고 문화재 보호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 철거 가능성에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사업자 등이 관련된 철거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대구 동산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 갈등
대구 중구 동산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한옥 훼손과 규제, 주민공동시설·공원 조성 공사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했고, 중구청·시공사 및 토지·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 주거지 인근 공장·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도 광주시에서 주거지 인근 공장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산업단지 조성·개별입지 공장 집단화를 둘러싸고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입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물류노동자 보상 갈등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일자리와 하역공급권을 잃게 된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대체 근무지와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산업개발 등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으나, 노원구가 전한 노조와 사업자 간 합의로 갈등이 타결됐다.
용인 광교 택지개발사업 갈등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가 지연되면서 진입로 확보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용인시 상현동 토지주·지역주택조합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나 다른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전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신청과 관련해, 사업 방식과 사업성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일부 정비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다. 특정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개별 구역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춘천 도시계획예정도로 재지정 갈등
춘천시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실효·재지정을 둘러싸고 주변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울산 북구 시례공단 양성화·이주 갈등
울산 북구 시례공단의 무허가 공장 양성화와 이주 대책을 두고 입주업체·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양성화 실태조사가 무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막혀 있다.
대전 동구 신안2역사공원 조성 갈등
신안2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신안동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입주권 미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및 다른 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영천 도남·봉동 공업지역 용도변경 갈등
영천 도남·봉동 일대 주거지역의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안씨 완귀공파 종중과 주민들은 문화재와 마을 보존을 우려하며 영천시 및 공업지역 입주 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 갈등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하천변 음식점 단속을 둘러싸고 주민·영업자와 의정부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새 기사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한다.
전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다. 특정 공원이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기존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된다.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정책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가 제시되지 않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구체적인 그린벨트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 계양구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 갈등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방축동 양계축사가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 인도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운산단개발㈜ 등 사업자 측과 축사 관계자 간 보상 및 이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울주 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울산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의 용암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 참여 기업 및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조성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주민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