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갈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금 산정액과 산정 절차를 두고 전주시와 사업자 ㈜자광, 시민단체·시의회 사이에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공공기여금 산정액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을 포함한 서울 8개소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이주·세입자 보상 및 사업계획 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보의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나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과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 구분한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 해제 계획 갈등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두고 개발·주택 공급 확대와 녹지 보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서울의 주택 공급 사업이나 경기도의 규제 완화 논의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제주 곶자왈 보전·사유지 매입 갈등
곶자왈 경계 재설정과 보호지역 지정, 보전조례 개정 및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우려와 제주도의 보전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란이 되며, 생태계 서비스 보상 등 갈등 해결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대전 유성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갈등
대전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예상된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과는 사업 대상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갈등
한남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층수 약속과 현금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각 구역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사유지 보상 지연 가능성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며, 대전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충주댐 물값·피해지원 갈등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싸고 충주시 주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해 왔으며, 충주시는 용수 배분과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충주댐의 피해와 물값 부담을 다루며, 기존의 지원금 배분·피해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이다.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갈등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주시가 이념적 편향성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새 기사에서는 세금 낭비 논란과 주민들의 무관심 등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을 다룬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과 리모델링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를 두고 주민과 관련 조합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갈등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권한 확대와 캠핑장 허용 확대 논의에서 개발·이용 확대와 보전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등이 그린벨트를 탄소흡수구역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성남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의 용도변경과 임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시행사, 시의회 및 수사·감사기관이 관련된 사안으로, 판교 공공임대주택이나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둘러싸고 지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경상북도·환경부와 지정 찬성 주민단체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원당 신청사 갈등
고양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원당 지역주민과 고양시(갑)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통합 재개발 갈등
서계동 재개발 구역과 사업성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이견이 있었으나, 통합 추진 합의로 갈등이 해소됐다. 통합 재개발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