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갈등
목동 523-45번지 일대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주거지와 시장 상권을 재편하고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목동신시가지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허가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제동도 나타났다. 사업자·지자체와 주민 간 대립에 정치권의 엇박자가 더해지고 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두고 이전 후보지와 상수원 규제 우려가 맞물려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토지보상 갈등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 이양과 규제·주민 권익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화순군·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 주민단체는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포항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갈등
포항시의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재배치를 두고 토지주와 영세 제조업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나 학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여주시 한강수계 중복규제·팔당 특별대책지역 갈등
여주시민 대책위는 한강수계 중복규제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로 인한 규제 해소 및 지원비 증액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남한강 취수장·용수관로 공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 조성 갈등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안양시·GH와 공장 운영사 사이에 공장 이전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연현공원 조성을 위한 공장 부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도심 확장 갈등
울산 북구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확장을 두고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이 맞서고 있다. 주민·울산시·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이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다.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과 그린벨트 해제 난항으로 무산됐다. 김해시와 사업 컨소시엄, 토지주 사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졌다.
전주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등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한울팜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호성동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원녹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아파트 건축 반대위원회 등이 맞서는 갈등이다.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도로 확·포장 갈등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투명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원은 주민 의견을 살피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 댐 주변지역 규제·지원제도 갈등
전국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누적된 피해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유로 규제 완화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지원·물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국댐연대 등이 국회 세미나에서 댐 주변 규제와 주민 보상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서울 성북구 노후 달동네 재개발 갈등
서울시 노후 판자촌·달동네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과 고도제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는 백사마을·구룡마을 이후의 재개발 대상을 폭넓게 다루며, 정릉골 등 특정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무악재성당 이전 갈등
홍제3구역 재건축에서 조합과 무악재성당이 성당 이전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일부 주민이 환경오염과 녹지 훼손 우려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주민 참여와 환경 반영을 포함한 계획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편입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LH와 대립하고 있다.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앞두고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수용성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군산시·시의회와 인근 주민, 어업권자 등이 사업 추진 기준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평가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이전 갈등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방동 부지 보상 문제와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가 갈등 요인이다. 대전시·법무부·LH·대전도시공사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협약식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으며, 서울시·영등포구와 재건축조합,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가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