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갈등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협약서 비공개를 둘러싸고 주민 권리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순천시의 풍력발전 규제 완화 조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갈등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강서구의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공원 복원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구청장 선거·명절을 앞둔 지역 현안으로도 부각됐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갈등
워커힐아파트 1·2단지 주민이 분리재건축과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단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 부지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와 토지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의 공원·재개발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폐기물 시설 설치 갈등
제주도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시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과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토지주들이 마을 존치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과 교통·인프라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군위 국군부대 통합 이전 갈등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보상 갈등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및 토지보상 문제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제약되고, 주민 의견 반영과 보상을 두고 주민과 국가유산청·서울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새 기사는 보상 예산 44억 원 감액과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송전망 갈등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 송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송전망 확충과 동서울변환소 증설에서도 주민 동의 부족과 인허가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용지 전환 갈등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주거 등 주택 공급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쟁점이다.
강원 한강 상류 물 이용·수리권 갈등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는 데 비해 물 이용 권리와 관련한 보상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수도권 신규 택지·주택 공급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가 쟁점이다. 특정 서울 강남구·서초구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