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성남시 위락시설 건축 거리 완화 조례 갈등
성남시의 위락시설 건축 제한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성남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했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여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 방식과 설계·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신탁사,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공작·광장아파트 등에서는 신탁방식의 설계 및 소유주 의견 반영 문제와 조합 방식으로의 선회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과 그린벨트 해제 난항으로 무산됐다. 김해시와 사업 컨소시엄, 토지주 사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졌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통합 재개발 갈등
서계동 재개발 구역과 사업성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이견이 있었으나, 통합 추진 합의로 갈등이 해소됐다. 통합 재개발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물류노동자 보상 갈등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일자리와 하역공급권을 잃게 된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대체 근무지와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산업개발 등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으나, 노원구가 전한 노조와 사업자 간 합의로 갈등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