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비 분담 갈등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의 조성을 두고 창원시의회가 사업비와 사업 위험을 창원시에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말라며 정부와 LH에 합리적인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신항이 제외되고 부안 관광레저용지의 용도가 바뀌는 내용을 두고 전북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특정 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갈등과는 구별되는 기본계획 변경 관련 갈등이다.
원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원주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35층 공동주택 개발과 도로·주차장 폐지 계획을 두고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과 원주시·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다.
김포 신규 산업단지 민간공모 조건·내정 의혹 갈등
김포시 2027~2029년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에서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을 두고 개발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포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공모의 공정성과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폐기물 시설 설치 갈등
제주도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시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위 국군부대 통합 이전 갈등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강원 한강 상류 물 이용·수리권 갈등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는 데 비해 물 이용 권리와 관련한 보상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주택공급 갈등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태릉골프장 또는 다른 과천 부지를 대상으로 해, 두 부지를 함께 다루는 이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주택 공급부지 발굴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 기존 공공택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과천·서리풀 등 여러 사업의 지연과 반발을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이슈의 단일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남 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후속지구 개발·공급 지연 갈등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화성봉담3 등 3기 신도시 후속 지구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단체 반발, 주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관계기관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안을 해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공공기여 갈등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두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경찰서 신청사 부지 수용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재허가 갈등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재허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허가 제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쟁점이다.
국내 육상풍력 이격거리 완화 갈등
정부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추진에 대해 농촌 주민과 농민단체가 생활·환경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정 풍력단지나 후보 이슈의 태양광·해상풍력 개발과 구별되는 전국적 육상풍력 규제 갈등이다.
울주군 고리원전 증설·수명연장 보상 갈등
원전 증설과 고리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주민 이주·보상을 두고 신리마을과 고리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새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 갈등과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
고양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갈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상향하자는 주민·정치권의 요구를 두고 고양시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창릉·탄현·장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농지 규제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 특례를 두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전남 농촌 에너지 개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장양취수장 갈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장양취수장 존치·대체수원 공급을 둘러싸고 원주시와 횡성군·횡성군민이 대립하고 있다. 38년간 이어진 규제와 물 공급 문제의 해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며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계획 변경 갈등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가 손실을 주장하며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 변경이 절차를 거쳤으며 247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