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 낙생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LH와 부산시·국토교통부에 항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이주 갈등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 미이주 가구가 보상액 및 이주대책에 이견을 보이며 SH와 갈등하고 있다. SH가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현금·현물 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갈등
무등산 원효사지구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상가 이주를 두고 상인들과 국립공원사무소 간 퇴거·보상·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고양 토당근린공원 조성·궁도장 이전 갈등
토당근린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궁도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마련과 합의로 조정됐다. 고양특례시는 55년간 미집행된 공원 조성에 착공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개발이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원 조성 지연과 공사장 안전·생활피해, 공사비 문제까지 불거졌다. 아산시와 사업자, 토지주·주민 및 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과 보상·공사 관련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대구 안동댐 물 공급·취수원 이전 갈등
대구시가 안동댐·임하댐 물을 공급받으려는 계획을 두고 대구와 안동 간 수자원 이용 및 지역 피해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안동댐 물의 대구 공급과 취수원 이전을 다룬다.
서울 정안맨션3차·서강빌라 소규모 재건축 갈등
성수동 정안맨션3차와 홍제동 서강빌라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지연되며, 조합원 갈등과 조합 해산·인가 취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1의 다른 지역 정비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농지 규제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 특례를 두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전남 농촌 에너지 개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포천 군 사격장·훈련장 운영 갈등
포천의 승진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 훈련장과 사격장의 소음·안전 피해 및 재산권 침해를 두고 주민들이 보상과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포천시와 국방부·군 당국 사이에 시설 운영과 피해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 갈등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폐지 방침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시민 등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배치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보상·이전 갈등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서 토지·건축허가권 보상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위령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 내 보정동 타운하우스의 보상·철거를 두고 수분양자와 시공사 등이 GH와 대립하고 있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장양취수장 갈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장양취수장 존치·대체수원 공급을 둘러싸고 원주시와 횡성군·횡성군민이 대립하고 있다. 38년간 이어진 규제와 물 공급 문제의 해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며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안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사 태양광 갈등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택 인접 피해와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자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공백이 갈등을 키운다며 천안시와 시의회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 갈등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학산사가 포항시 및 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학산사는 강제수용 보상액과 이전 대책에 반발하며 법당을 비우라는 요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남양주 팔당상수원 규제·주민보상 갈등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남양주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면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실용적인 사업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