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맞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 측이 마을과 성당의 존치,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터전 보존과 사업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공공주택 개발 갈등
태릉CC 부지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교통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6800가구 개발 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추진 갈등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이전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지역과의 협의 및 갈등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연축 수소시설 갈등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사업비 증가와 재정 부담, 개통 지연 등을 이유로 추진 또는 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연축차량기지 수소 생산·충전시설 계획도 함께 거론되며 사업 철회·중단 요구가 제기됐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갈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에서 특구 지정과 농경지 보상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아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0개 기업의 투자는 아직 의향 단계이며, 파주시와 정부, 특구 예정지 토지 소유자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장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갈등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며 기장군 측이 부산시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기사에서는 생곡소각장 재추진 반발도 함께 다루며, 주민 부담 분담과 수용성 확보를 요구한다.
전주 덕진공원 조성·종중 선산 강제수용 갈등
전주시의 덕진공원 조성과 부지 확보를 위한 종중 선산 수용에 진주강씨 초포종중이 반발하며 선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종중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구조화 갈등
새만금 개발·매립 방식과 갯벌 보전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이는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국제공항 건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발전 부지 활용을 두고 생태 보전,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이나 수변도시 관할구역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유지 주민들이 노선·지중화·보상 및 피해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삼척 구간의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위험을 두고 녹색연합과 시민 34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성남시와 국방부·공군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 물량이나 여수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농촌 재생에너지·송전망 건설 갈등
농촌 태양광·풍력단지와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농민·주민의 농지 이용과 생활환경, 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발전사업이나 장소가 후보 이슈와 일치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갈등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협약서 비공개를 둘러싸고 주민 권리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순천시의 풍력발전 규제 완화 조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갈등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강서구의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공원 복원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구청장 선거·명절을 앞둔 지역 현안으로도 부각됐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갈등
워커힐아파트 1·2단지 주민이 분리재건축과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단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 부지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와 토지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의 공원·재개발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도로 매각 갈등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공공도로 용도폐지·매각의 적법성을 두고 건축주 측과 용산구청, 인근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표류와 관련해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이 쟁점이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갈등
경남 일부 지자체의 산지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과 산사태 우려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