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오산 운암뜰 AI 스마트 시티 개발 갈등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협의매수 대신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운암뜰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은 오산시·평택도시공사 등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정비사업 규제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 규제와 재당첨 제한으로 영세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과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을 제시하지 않아 안양 재개발 갈등 등 개별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빌라 신축 중단과 건축행위 제한을 요구하면서 주민·건축업자·매수자 및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포항 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갈등
포항시 우복1리 주민들은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그린사업단, 포항시 등이 지정 해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울주 반구대 명승 지정 갈등
반구대 명승 지정에 따른 규제와 토지주 권리·보상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과 토지주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됐다. 대곡천주민상생협의회와 주민들, 울산시·문화재청 등이 관련돼 있다.
인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갈등
인천시의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둘러싸고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울산 북구 시례공단 양성화·이주 갈등
울산 북구 시례공단의 무허가 공장 양성화와 이주 대책을 두고 입주업체·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양성화 실태조사가 무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막혀 있다.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대책위는 낮은 보상액과 불투명한 사업수익 공개에 반발하며 인천시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보상액 저평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갈등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되면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유지 도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 갈등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광양시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 갈등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하천변 음식점 단속을 둘러싸고 주민·영업자와 의정부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새 기사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제3차 구역조정 갈등
태안해안국립공원 제3차 구역조정안에서 해제 대상이 4필지에 그치자 태안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 해제 범위와 관련해 주민협의회·태안군과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갈등
남해군민과 남해군은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에 반발하며 육상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이 추진하는 구역 조정을 둘러싼 남해 지역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가 소유자 등이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 추가편입 갈등
거제 주민들이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른 공원구역 추가 편입과 각종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국립공원 거제지역협의회는 거제시 및 환경부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 군소음보상법 지원방안 갈등
군소음보상법의 지원 내용이 부실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하위법령안 갈등이 아니라 법의 지원방안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국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기준을 두고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다. 특정 공원이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기존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된다.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정책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가 제시되지 않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구체적인 그린벨트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 계양구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 갈등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방축동 양계축사가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 인도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운산단개발㈜ 등 사업자 측과 축사 관계자 간 보상 및 이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