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진안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갈등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는 진안군 주민과 지자체가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2020년 수해 보상 문제를 다뤄, 갈등의 원인과 대상이 다르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에 반대하며 혼용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관련 공사들, 지주대책위 간에 개발 방식과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구리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갈등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합천댐 홍수 피해 배상 갈등
2020년 장마철 합천댐 관리·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과 배상 책임을 두고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2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LH가 토지 보상가와 조사·보상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사전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하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의 모호성과 차등 지급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사전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이 제기돼 화성시와 업체, 추진위원회, 주민 등이 얽힌 논란이 발생했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갈등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전반에서 보상·환경·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공원이나 사업 구역이 명시되지 않아 홍골공원·구룡공원 등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한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을 우선해 서울시의 지정 처분을 인정했다. 특정 공원이나 사업이 후보 이슈와 동일하다는 정보가 없어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과 민간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시민단체·전문가 간 이견이 있었으나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기사는 합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공원·녹지 조성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전한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갈등
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포항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후보의 학산근린공원·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갈등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파트 건설을 두고 문화재 보호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 철거 가능성에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사업자 등이 관련된 철거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 해안송림 보호·매입 갈등
강릉시의 해안송림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유지 매입을 두고 토지주와 사근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주들이 보상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토지 재감정을 촉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산시와 사업 시행사 ㈜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지주들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갈등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관련 소송 및 토지 보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두고 개발 기대와 토지 수용·보상, 환경 및 기반시설 우려가 엇갈린다. 기사는 다른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전한다.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물류노동자 보상 갈등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일자리와 하역공급권을 잃게 된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대체 근무지와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산업개발 등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으나, 노원구가 전한 노조와 사업자 간 합의로 갈등이 타결됐다.
용인 광교 택지개발사업 갈등
광교 택지개발지구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가 지연되면서 진입로 확보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용인시 상현동 토지주·지역주택조합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나 다른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 갈등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JDC와 환경단체가 개발 추진과 곶자왈 등 환경 보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환경 논란에도 갈등 영향분석을 그대로 진행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