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여주 서울-세종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하락했다며 토지주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강원 소양강댐 수몰민 보상·피해 갈등
소양강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 이주민과 지역주민은 장기간 이어진 피해와 부족한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지원과 지역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춘천·양구·인제 주민의 피해 및 보상 문제를 조명한다.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사유지 보상 지연 가능성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며, 대전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충주댐 물값·피해지원 갈등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싸고 충주시 주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해 왔으며, 충주시는 용수 배분과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충주댐의 피해와 물값 부담을 다루며, 기존의 지원금 배분·피해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이다.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갈등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주시가 이념적 편향성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새 기사에서는 세금 낭비 논란과 주민들의 무관심 등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을 다룬다.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 보상갈등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액 산정과 수용·이주·철거 및 명도 문제를 두고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금 이견으로 명도소송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주 갈등
철원 이길리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주와 부족한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원군과 환경부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상주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 갈등
농업진흥구역 내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의 용도 위반 여부와 상주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업체는 원상회복 명령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공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보문산 프로젝트·금고동 매립지 골프장 건설 갈등
보문산 프로젝트와 금고동 매립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나 다른 도시개발·산단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국 농막 규제 개정안 갈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에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반발해 입법예고가 중단됐다. 후보 이슈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도로 선형 개선, 국유지 매각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갈등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권한 확대와 캠핑장 허용 확대 논의에서 개발·이용 확대와 보전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등이 그린벨트를 탄소흡수구역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광주 서구 풍암호 수질개선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부인 풍암호 수질개선 방식을 두고, 광주시의 부분 매립 추진과 주민들의 원형 보존 요구가 맞서고 있다. 동복댐 관리권이나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
전국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농민과 임차농의 생계 및 농지 이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으로 기존 임차농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쟁점이다.
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 갈등
제천시의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에 따른 사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금성면 성내리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사업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둘러싸고 지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경상북도·환경부와 지정 찬성 주민단체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원당 신청사 갈등
고양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원당 지역주민과 고양시(갑)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갈등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및 생활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청구된 소송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압 송전선 토지보상 갈등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을 지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의 제한 구역 보상 범위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자가 다퉜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토지보상이나 다른 지역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