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행위제한 갈등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재건축 관리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이번 기사는 특히 상가 쪼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다룬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갈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에서 특구 지정과 농경지 보상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아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0개 기업의 투자는 아직 의향 단계이며, 파주시와 정부, 특구 예정지 토지 소유자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다.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갈등
곡성군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협약서 비공개를 둘러싸고 주민 권리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순천시의 풍력발전 규제 완화 조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 부지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와 토지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의 공원·재개발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인천 북부권 김포공항 고도제한·도시정비 갈등
김포공항 고도제한 확대가 인천 북부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기존 후보의 공공주택 개발·지하철 연장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수도권 신규 택지·주택 공급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가 쟁점이다. 특정 서울 강남구·서초구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구분한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경기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예정지 주민의 반발과 보상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정 후보지 사업을 다룬 기존 이슈와는 구별되는 광역 단위의 공급 갈등이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울주 언양읍성 복원 갈등
언양읍성 복원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매입·주민 이주와 유산 보존 규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울산시·울주군·국가유산청과 주변 토지 소유주·주민이 관련돼 있다.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갈등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도위 통과 이후 조기 조성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녹지·산림 개발 갈등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의 개발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녹지·산림 보전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우려된다. 광주시의회와 환경·시민사회, 도립공원 인근 사유지 소유자 등이 관련 쟁점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울산 햇빛마실 조성 사업 갈등
울산시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햇빛마실’ 조성을 위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5곳에 1MW 규모로 착공하고 2030년까지 50곳·15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시 해병대 제9여단 이전·대체부지 확보 갈등
해병대 제9여단 이전 검토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치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 알뜨르비행장 인근 사격장 증축이나 제주 제2공항·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도심 확장 갈등
울산 북구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확장을 두고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이 맞서고 있다. 주민·울산시·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이 개발 방향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다.
서울 성북구 노후 달동네 재개발 갈등
서울시 노후 판자촌·달동네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과 고도제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는 백사마을·구룡마을 이후의 재개발 대상을 폭넓게 다루며, 정릉골 등 특정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앞두고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수용성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군산시·시의회와 인근 주민, 어업권자 등이 사업 추진 기준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향후 토지 보상과 환경평가를 둘러싸고 광산구 오운동 인근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활용 갈등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이전 후 현 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광주시, 인근 주민, 이전 용역 추진위원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다. 현 부지가 그린벨트에 위치한 만큼 개발 방식과 활용 방안이 쟁점이다.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갈등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복합문화융합단지나 우정 공공주택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그린벨트 해제 갈등
경기도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개발과 환경보전 간 갈등이 우려된다. 기사에서 구체적인 택지 사업이나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