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호주 다넘 BESS 건설 갈등
호주 빅토리아주 바우바우 샤이어의 농업용지에 다넘 BESS 배터리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주민과 농민이 반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호주 법인과 빅토리아주 정부가 관련된 별도의 해외 에너지 사업 갈등이다.
경기도 농지전수조사·처분명령 갈등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둘러싸고 농지 소유자와 고령농의 불안,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안성 지역 농민들도 조사에 반발하며 휴경 농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갈등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두고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요구가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가 거론되며, 입지 결정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비 분담 갈등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의 조성을 두고 창원시의회가 사업비와 사업 위험을 창원시에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말라며 정부와 LH에 합리적인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봉화군 풍력발전 조례 개정 갈등
봉화군 주민들이 풍력발전 이격거리 기준을 다루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5호 미만 시설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봉화군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분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구조화 갈등
새만금 개발·매립 방식과 갯벌 보전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이는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국제공항 건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발전 부지 활용을 두고 생태 보전,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이나 수변도시 관할구역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농촌 재생에너지·송전망 건설 갈등
농촌 태양광·풍력단지와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농민·주민의 농지 이용과 생활환경, 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발전사업이나 장소가 후보 이슈와 일치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도로 매각 갈등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공공도로 용도폐지·매각의 적법성을 두고 건축주 측과 용산구청, 인근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갈등
경남 일부 지자체의 산지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과 산사태 우려 갈등
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폐기물 시설 설치 갈등
제주도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시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위 국군부대 통합 이전 갈등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울산 북구 주택가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 갈등
울산 북구 주택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의 빛 반사와 전자파 우려로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후보의 태양광 사업들과는 대상 시설과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 이용 갈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농민·주민의 수익과 피해 배분,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5GW 태양광 목표와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을 배경으로 농민단체·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 한강 상류 물 이용·수리권 갈등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는 데 비해 물 이용 권리와 관련한 보상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갈등
산청군의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 생활민원과 생존권 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단사금륜대 측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주택공급 갈등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태릉골프장 또는 다른 과천 부지를 대상으로 해, 두 부지를 함께 다루는 이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주택 공급부지 발굴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 기존 공공택지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과천·서리풀 등 여러 사업의 지연과 반발을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이슈의 단일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남 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