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갈등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후보지 선정과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으로 자격이 취소된 후보지의 재신청과 공모 절차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독산동 주택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환경·생활환경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 금천구 L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 산황산 스프링힐스CC 증설 갈등
고양 산황동 스프링힐스CC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와 사업자·고양시 간에 도심 숲 보전과 인허가 적법성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골프장 사업 재검토와 치유의 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 화옹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갈등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구상에 화성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에서 설문 방식과 조사 범위를 두고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산단 통합용수공급·상생방안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 관로가 광주를 경유하면서 광주시는 지역 부담에 대한 상생 방안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촉구한 내용으로, 기존 용수공급 사업 관련 갈등과 같은 사안이다.
영덕 천지원전 재추진 갈등
천지원전 백지화 이후 재추진과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영덕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옛 천지원전 부지에 신규 대형원전 2기를 선정하면서 갈등이 재발할 우려를 전한다.
청양 지천댐 건설 갈등
청양 지천댐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 지원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주민 권익 보호와 사업 계획 재검토·공론화가 쟁점이다. 청양군의회와 의장은 군민 편에서 주민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 용도변경 갈등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와 주변 공원용지의 용도변경·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거시설 전환에 반발하며 공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JYP의 신사옥 건립 철회 이후 부지 재매각과 서울시·SH공사의 책임 및 토지 향방이 쟁점이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고성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 갈등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을 두고 설악산 조망과 경관 보전을 요구하는 속초지역 단체들과 고성군의 자치개발권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초·고성 지역사회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며 설악권 민심 분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재원조달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재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정체된 가운데, 대구·경북은 국가 주도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지역 선투자를 포함한 추진 방식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도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이다.
춘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주민 참여·수익 배분 갈등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비율과 수익의 지역 환원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참여가 4%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50%까지 확대하고 동면·북산면 주민 및 춘천시민의 수익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 갈등
염창근린공원 일대 주택 공급계획에 녹지 훼손과 교통·학교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