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충주시 비법정 도로 매수 갈등
충주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 불편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충주시는 동량면 음양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전남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전남 지방도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확대와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갈등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철거사무실 설치와 보상·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진주시·철거업체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확충·관광극장 매입 갈등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을 위해 옛 서귀포관광극장을 매입·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유주와 서귀포시 및 지역주민협의회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스쿨존 통학로 확보 갈등
스쿨존 통학로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보상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환매권 분쟁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보상·이주 갈등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과 의견 미수렴에 반발하며 계획 수정 및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광주시·광산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보상 갈등
구례 수해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잔여지 매수를 둘러싼 갈등이다. 구례군은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노원구 동북선 도시철도 토지수용·철거비용 갈등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수용된 학원 시설물의 보상과 철거 의무를 두고 두양과 서울시가 다퉜다. 시설물 보상 후 철거 의무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에 관한 법원 판결과 소송이 쟁점이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도군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 갈등
진도군 농로와 마을안길의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국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보상에 나서는 문제를 다룬다. 특정 지자체의 개별 미불용지 보상 사안과는 구분된다.
대구 수성구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갈등
대구 범어공원 일대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개설과 토지 이용을 둘러싸고 수성구청·보훈단체와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으면서 울타리 철거 요구와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 갈등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공해 유발 시설 입주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매입 기업,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토지수용 갈등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예정지의 토지 매입 협의가 난항을 겪어 제주도교육청이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당국과 부지 토지 소유주 간의 토지수용 갈등이다.
부산 사하구 서부산의료원 건립 갈등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가격과 사용허가를 두고 부산시와 사하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 재원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보상 갈등
대구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보상해 공원 유지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 새 기사에서는 이 보상 절차가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갈등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해 지연되고 있다.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아산시와 대립하며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와 일괄 보상 요구, 보상 지연 및 일부 시설의 수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