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 광창마을 공공시설 부지 환매권 갈등
과천시의 광창마을 공공시설 조성 부지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시와 원소유자 간 배상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행정 불신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 갈등
전주시가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에 실패해 건물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시 도로 미불용지 갈등
수원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하지 않은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세류동 도로나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공공택지 강제수용·보상제도 갈등
전국 공공택지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강제수용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과도한 양도소득세에 반발하며 정당한 보상과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30만㎡ 이상 개발사업지 주민연대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군위군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갈등
군위군 저수지 내 미불용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등의 보상 민원이 제기됐다.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분쟁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청도 운문면 신원리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청도군이 주민 의견 없이 운문면 신원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는 반발이 제기돼, 주민들이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 시민의 숲(호암근린공원) 조성 갈등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 축소 및 사업구역 제외 방침에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비 증가와 제외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중랑구 동진학교 건립 갈등
동진학교 건립과 부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부지 소유권자 측과 장애인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중랑구청과 주민들도 건립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창원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주차장에 고립된 주택 2가구 주민들이 먼지·매연 등 생활 피해와 보상·수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창원시에 고립 경위와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수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잔여지 매입 갈등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의 매입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이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왕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갈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의 매수와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토지주·인근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울주군 비법정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울주군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주민 통행과 토지소유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관리·보상 규정 마련과 미보상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갈등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단가에 불만을 제기해 협의가 결렬됐고, 경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인용됐다. 경주시와 토지 소유자 간 보상·토지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매각 갈등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매각·인수 협상에서 무상 귀속 대상 토지와 매입 금액을 두고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민사회 간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군 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 갈등
홍천군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이용과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홍천군과 토지 소유자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갈등
과거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신세계가 매각하려 하자, 터미널 인근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송암공원·선월지구와는 별개의 사업과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다.
충북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