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거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갈등
거제시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 강화가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공공재개발 갈등
목4동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LH의 보상가 산정과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 이주 부담 및 헐값 매도 유도 의혹도 쟁점이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진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갈등
진천군의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때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과 군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진천군의회와 감사원은 행정 책임성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잔여지 매수 갈등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생긴 잔여지의 매수를 한국도로공사가 거부하면서 민원인과 보상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잔여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고려한 매수를 권고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이주대책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A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고양시 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갈등
무등산 원효사지구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상가 이주를 두고 상인들과 국립공원사무소 간 퇴거·보상·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인천 관교근린공원·구월2지구 개발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과 구월2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따라 수미정사의 존치와 동국명상원의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대책위와 사찰·재단 측은 수행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에 대응하고 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보상 갈등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승인된 사업도 착공하지 못해 미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이르렀다. LH와 토지주 간 보상 갈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 갈등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의 보상·수용·명도를 두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주·주유소 운영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지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노선과 6차로 건설, 학생문화원 부지 수용 등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시민사회·교육당국이 대립하고 있다. 동홍동 주민들이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종 전동면·연서면 사업 관련 주민 갈등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갈등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보상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고 다룬다. 두 사업은 대상과 분쟁이 서로 달라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경기북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지원 갈등
경기북부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과 지원·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두천의 장기 미반환 미군기지 문제에 한정된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갈등으로, 후보의 동인천역·제물포역·용유 노을빛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