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서귀포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공공용도로 편입돼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서귀포시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가 상승으로 보상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상 지연과 행정의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 용도변경 갈등
고덕비즈밸리 JYP 부지와 주변 공원용지의 용도변경·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거시설 전환에 반발하며 공원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JYP의 신사옥 건립 철회 이후 부지 재매각과 서울시·SH공사의 책임 및 토지 향방이 쟁점이다.
대구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수림지 파크골프장 갈등
대구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운영과 수림지 파크골프장 시설물 정비를 둘러싸고 구청, 급식 제공 주체, 이용자 및 주민 사이에 이용·관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는 현장 토론을 통해 주민 공감 해법을 모색했으며, 무료급식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비 현실화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대립, 주민 이주·보상과 생계·재정착 대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와 역사·자연유산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청주 신청사 건립·청주병원 이전 갈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갈등을 의료대란에 따른 고충과 함께 충북 10대 뉴스로 다뤘다.
의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주민보상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과 주민 재산권 제약 우려를 둘러싸고 경상북도·대구시와 의성군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마련, 보상·지원 방안과 보상 일정·절차가 주요 쟁점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재원조달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재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정체된 가운데, 대구·경북은 국가 주도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지역 선투자를 포함한 추진 방식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도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이다.
광주 남구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입지 갈등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와 건립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남구 내부의 입지 이견에 더해 남구와 북구 간 유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입지 용역 착수와 함께 자치구 및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갈등
서울시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후보지 공모를 둘러싸고 주민 이견 및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방식과 공공성, 주택 공급 규모 및 개발이익 배분 등이 쟁점이다. 서울시·정부·코레일과 인근 주민 및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업무 기능을 중시할지 주거 공급을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개발조합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갈등
재개발조합과 국가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양도 여부와 매매대금 반환을 두고 다투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확인되지 않아 인천 중구의 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과는 구분된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상도생활SOC 조성사업 갈등
상도생활SOC 조성사업에서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는 조건과 사업 절차를 둘러싸고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SH·동작구와 민간사업자, 상도동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서귀포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보전 갈등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개발에 맞서 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도와 신해원,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의 사유지 매입과 재정 확보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활동가·주민들이 송악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