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갈등
서울시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후보지 공모를 둘러싸고 주민 이견 및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보전 갈등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개발에 맞서 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도와 신해원,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의 사유지 매입과 재정 확보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활동가·주민들이 송악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보상 갈등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승인된 사업도 착공하지 못해 미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이르렀다. LH와 토지주 간 보상 갈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 갈등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의 보상·수용·명도를 두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주·주유소 운영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지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여수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잔여지 매입 갈등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의 매입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 감사관실 등이 관련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진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갈등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철거사무실 설치와 보상·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진주시·철거업체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대구 수성구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갈등
대구 범어공원 일대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개설과 토지 이용을 둘러싸고 수성구청·보훈단체와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으면서 울타리 철거 요구와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송현동·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맞교환·개발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위한 대체부지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LH와 강남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에 관한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과 자구계획 추진도 이 갈등의 배경이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수원시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과 학교법인의 토지·교육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수용 갈등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관계 수용위원회가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