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재개발조합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갈등
재개발조합과 국가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양도 여부와 매매대금 반환을 두고 다투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확인되지 않아 인천 중구의 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도로 매각 갈등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공공도로 용도폐지·매각의 적법성을 두고 건축주 측과 용산구청, 인근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거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갈등
거제시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 강화가 제기됐다.
인천 관교근린공원·구월2지구 개발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과 구월2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따라 수미정사의 존치와 동국명상원의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대책위와 사찰·재단 측은 수행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에 대응하고 있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갈등으로, 후보의 동인천역·제물포역·용유 노을빛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도시계획 일몰제로 실효된 신천동 소로2-88호선·소로2-90호선 도로의 재추진과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울산 북구청,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유지 전환에 따른 진출입로 차단 우려가 제기되자 북구가 예산을 확보해 도로 개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과천 광창마을 공공시설 부지 환매권 갈등
과천시의 광창마을 공공시설 조성 부지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시와 원소유자 간 배상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행정 불신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 갈등
전주시가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에 실패해 건물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시 도로 미불용지 갈등
수원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하지 않은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세류동 도로나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랑구 동진학교 건립 갈등
동진학교 건립과 부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부지 소유권자 측과 장애인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중랑구청과 주민들도 건립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의왕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갈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의 매수와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토지주·인근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홍천군 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 갈등
홍천군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이용과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홍천군과 토지 소유자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갈등
과거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신세계가 매각하려 하자, 터미널 인근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송암공원·선월지구와는 별개의 사업과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다.
충북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전남 지방도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확대와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스쿨존 통학로 확보 갈등
스쿨존 통학로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보상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환매권 분쟁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 갈등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공해 유발 시설 입주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매입 기업,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토지수용 갈등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예정지의 토지 매입 협의가 난항을 겪어 제주도교육청이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당국과 부지 토지 소유주 간의 토지수용 갈등이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갈등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해 지연되고 있다.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아산시와 대립하며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갈등
을왕산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아이퍼스힐)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민간개발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부산 북구 만덕고갯길 경관 개선사업 갈등
부산 북구청의 만덕고갯길 공원 조성·경관 개선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강제 수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 A씨와 북구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년간 무상으로 편의를 제공한 뒤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대전 도안 2-2지구 복용초 건립·학교용지 갈등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분쟁으로 주택 공급과 복용초 개교가 지연되는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와 임시 모듈러교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사업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및 건립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