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지역개발 공익사업 수용토지 환매권 갈등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수용 토지의 환매권을 지자체가 장기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아 후보 0의 갈등과 동일한 사안으로 묶는다.
경주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 피해·입주석 이전 보상 갈등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으로 인한 토사 피해와 입주석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기림사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시 등에 피해 해결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은 공공주도 개발 및 현금청산 기준에 반발하며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 추진에도 주민 반대와 민간 정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 북부 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 개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에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실적용 개발 및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와 원주민, 사업시행자, 세종시의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 소유권 갈등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의 시설물 무상 반환과 토지사용료 감액을 두고 롯데쇼핑과 한국공항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7년간 이어진 시설 소유권 관련 분쟁이다.
서산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 추진 주체 사이에 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환매권 갈등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 변경으로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뒤에도 환매권 발생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원소유자와 구례군 간 소송 갈등이 발생했다. 후보의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갈등
충북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이전 승인 갈등이 있었고, 부지 매입 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와 제천시 간 분쟁으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새 기사는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내용을 다룬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고창군과 토지주 및 백양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유지 70% 확보 조건과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반대와 소송 예고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LH와 후보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천안 청수고 부지 환매권 분쟁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청수고 부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과 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세종시 비법정도로 이용 갈등
세종시 비법정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주민들의 통행 요구가 맞서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이 제기됐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주민과 영등포역세권 주민대책협의회가 국토교통부·영등포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LH 환매권·토지보상 소송 갈등
LH의 환매권 통지 누락 등으로 여러 토지 관련 소송과 비용이 발생했다. 기사에서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개별 환매권 분쟁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대구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갈등
수성못 일대 미불용지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청과 소송을 벌였다. 연호 공공주택지구나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분쟁이 다르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수용 토지 환매권 행사 갈등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