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과 권리 관계를 둘러싸고 시행 대행사와 조합이 대립하며, 주민·상인도 사업 추진 및 대응 과정에 얽혀 있다. 조합원들은 환지계획과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합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 모전리 154㎸ 송전탑 임대차 갈등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송전탑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하고, 한전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주변 도로 소유권 이전 갈등
별내택지지구 주변 도로의 완공 후 소유권을 남양주시에 이전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LH와 남양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진접·왕숙지구 개발 및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도로 사업이다.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양산 호계동 관습도로 통행 갈등
양산시 호계동에서 관습도로의 사유지 점유와 농로 진입로 통행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마을 주민이 갈등하고 있으며, 시의 행정 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음지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사로 소개됐지만, 후보 이슈의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 갈등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공해 유발 시설 입주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매입 기업,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 장위10구역·개포주공4단지 정비사업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는 조합과 사랑제일교회가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서는 경기유치원 재산권과 보상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강남구청·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업은 서로 다른 장소의 별개 갈등으로, 후보 이슈와도 같은 사업이 아니다.
춘천 삼천동 공원산·옛 경춘로 주민 퇴거·보상 갈등
춘천 삼천동 공원산 인근 옛 경춘로 일대 토지 매각과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퇴거 및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상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권 관련 소송과 고발전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정비사업 갈등
서부이촌동 재건축의 개발방식과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지역 및 정비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 갈등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과 시설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대립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임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제3세력 개입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보상 갈등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협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평곡2리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 보상금 배분과 마을발전기금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음성군 수변공원 조성 갈등
음성군 수변공원 부지로 수용된 토지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한 폐기물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토지 수용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갈등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제기됐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차장 조성 갈등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주택 소유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심판을 거쳐 강제수용 계획이 취소됐다.
강릉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갈등
강릉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난설헌로 토지수용 반대 주민들과 강릉시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청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갈등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