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GTX-C 환기구·출입구 설치 갈등
청량리역 인근 토지 소유주가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추진된 GTX-C 환기구·공사장 출입구 설치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나 다른 지역의 주택 통과 문제와는 대상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 해임발의단과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조합장 해임 사례 및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갈등
홍제동 개미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원주민의 이주·보상 우려와 사업 추진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구룡마을·백사마을 등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중랑구 동진학교 건립 갈등
동진학교 건립과 부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부지 소유권자 측과 장애인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중랑구청과 주민들도 건립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환지개발 갈등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의 환지개발 과정에서 지주들의 등기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들과 고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울주군 신리마을 새울 3·4호기 이주 갈등
새울원전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 보상비 증액과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 대상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 및 관련 소송이 이어져 왔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주 사곡면 해월길 마을도로 확포장 갈등
공주시 사곡면 해월길 인근 마을도로 확포장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확장돼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송선·동현 신도시나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현황도로 통행 제한 갈등
갈현동 현황도로에서 토지주가 사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은평구청과 구의회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에서 골목길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와 현금청산자의 개발이익 우려로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분 매입 업체·매수자,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장 보상 갈등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묘지의 보상·이장 문제로 A 종중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이장 비용 보상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재산 보호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옥천 군북면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갈등
옥천군이 군북면 추소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분진과 생활 불편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청주 지역의 소각장·매립장 갈등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미상 사업부지 잔여 토지 매도청구 갈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잔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 같은 갈등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파주 민통선 농지·북진교 출입통제 갈등
파주 민북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민통선 농지 및 북진교(리비교)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군의 출입 통제와 영농시설 제한 완화를 촉구했으며,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의 통제 조치가 갈등의 대상이다.
춘천 마을 도로 사유지 통행권·보상 갈등
춘천의 마을 도로로 사유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도로 부지 매입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주와 춘천시청이 관련돼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울산 사실상 도로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사유지를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유지 매입이나 관련 법 제정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