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한국전력 전봇대 사유지 무단점유 갈등
한전 배전설비인 전봇대가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점유한 문제로, 토지주들이 부당이득 반환과 보상·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사업, 농업용 저수지의 사유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강화 보문사 진입로·주차장 갈등
보문사 진입로와 주차장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사찰·방문객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 편의와 주차비·입장료 문제를 고려한 해결이 요구된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이 11년째 추진되지 않고 4자 합의도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약속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 4자협의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관련돼 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월미도 원주민 귀향 갈등
월미도 원주민과 희생자 유가족은 군부대와 공원 조성으로 막힌 고향 귀향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가 인천시와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며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과 상가 대표자협의회가 상가 재건축 문제로 대립하며, 농성 위기가 제기됐다. 제목에 은마상가가 언급되지만 대상 사업은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예산군청사 진입도로 확장 갈등
예산축협~예산군청사 도시계획도로(중로 1-16호) 확장 과정에서 교회 부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예산군이 강제집행을 진행해 13년 만에 도로 확장을 마무리하게 됐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송파파인타운·강남브리즈힐 입주 갈등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과 LH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시·SH·LH 등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갈등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에서 주민·소유주와 상인 간 보상 입장 차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방식과 개발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됐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의 사업 조건과 현금청산 기준,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과 보상계획에 반발해 SH와 동작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천 6군단 부지 반환·교환 갈등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며 평화스포츠타운 조성을 요구하고, 국방부와는 부지 사용 및 토지가액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교환 과정의 대안으로 부지 75년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계양구 금성연립 재건축 갈등
장기간 중단된 계양구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피해 보상을 두고 토지주·주민, 시행사 및 조합 등이 협의하고 있다. 주민 합의체 구성과 사업 재개 방안이 쟁점이다.
인천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공유지분 갈등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가좌진주2단지 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민·상인들이 보상가와 이주·재정착 대책, 사업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리츠 개발 방식과 토지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올해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